┃조합 창립 10주년 기념┃

환경부장관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결과 보고

2010. 1. 12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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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행사 목적

□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조합원사들의 결의를 전달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하여 국가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환경부장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0년 1월 8일(금) 12:00 ~ 15:00

□ 장  소 : SC컨벤션 공항센터 4층 아모르홀

□ 주  최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K.L.A전국매립협의회

□ 후  원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참석자 현황

□ 총 참석자 : 111 명

□ 외 빈 : 총 13명

- 환경부(3명) : 이만의 장관, 조성준 사무관, 문제원 수행비서

- 국  회(3명) : 환노위 강성천 의원, 김홍석 보좌관, 이동우 수행비서

- 국립환경과학원(1명) : 오길종 자원순환연구센터장

- 한국폐기물협회(1명) : 서영석 이사

-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2명) : 안성국 이사장, 최동오 전무이사

- 한국건설자원협회(1명) : 류철상 회장

-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1명) : 신예섭 국장

- 내일신문(1명) : 장병호 기자

□ 내빈 및 조합원 참석자 : 총 98명

- 안경복 이사장, 허의웅 명예이사장, 김호석 고문, 김영중 고문, 이상열 전국매립협의회 회장 등 조합원사 및 매립협의회 임직원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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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 1부 행사 : 조합 창립 10주년 행사

□ 사회 : 공제조합 이강곤 부이사장

시 간	내 용
11:20 ~ 12:00	참석자 등록
12:00 ~ 12:05	강성천 의원 입장
12:05 ~ 12:10	케익 커팅
12:10 ~ 12:30	건배 제의(김호석 고문) 및 오찬
12:30 ~ 12:35	이만의 장관 입장
12:35 ~ 12:40	외빈 소개
12:40 ~ 13:00	기념사(공제조합 안경복 이사장)
	축사(국회 강성천 의원)
13:00 ~ 13:20	조합 이사장 표창
	환경부 장관 표창
	기념촬영
13:20 ~ 13:30	강성천 의원 영송

□ 2부 행사 : 환경부장관 초청 특별강연회

□ 사회 : 공제조합 이강곤 부이사장

시 간	내 용
13:30~14:30	이만의 장관 특별강연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 - 2010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14:30~14:50	업계 건의 및 장관 답변
14:50~15:00	기념 촬영
15:00	폐회 및 장관 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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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및 축사

□ 기념사(공제조합 안경복 이사장)

□ 조합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에 대한 감사 인사

□ 2000년 1월28일 공제조합 출범은 정부의 자율적 관리정책 방향과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이 맞물린 결과

□ 지난 10년간 조합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업계 권익보호의 기능에 못미친 반성 표명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친환경적 에너지화시설로의 변모 노력 시사

□ 소각시설을 에너지화시설로 육성,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 체계 정비 등 2가지 중점 추진방향 제시, 환경부장관 지원 당부

□ 축사(국회 강성천 의원)

□ 조합 창립 10주년을 대한민국 국회를 대신하여 축하 메시지 전달

□ 지난해 3월 소각업체 방문시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의 변화에 놀라움 시사

□ 조합의 과거 10년의 역사는 혐오시설로부터 폐기물 에너지생산시설로 바꿔낸 자기와의 투쟁이라고 표현

□ 현재 법률 체계 미비로 소각열 회수 및 공급에 따른 불안정의 악순환 초래, 폐자원에너지화 종합대책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

□ 경인년, 一勞永逸의 자세로 녹색산업 강국을 향해 노력할 것을 당부

□ 축사(환경부 이만의 장관)

□ 특별 강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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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및 이사장 표창

□ 이만의 환경부장관 표창

□ 수상자 현황(총 : 3명)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주)코엔텍	사 장	허의웅
(주)케이비텍	사 장	박무웅
(주)케이알텍	회 장	이상열

□ 공제조합 이사장 표창

□ 수상자 현황(총 : 7명)

회 사 명	직 위	성 명
동양에코(주)	실 장	최진호
(주)와이엔텍	부 장	박정열
진주산업(주)	부 장	최은진
부경산업(주)	차 장	이용석
에코시스템(주)	팀 장	김상록
한국환경개발(주)	과 장	최종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팀 장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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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특별강연

□ 강연주제 :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2010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 2009년 주요성과와 평가 및 반성 과제 설명

□ 2010년 역점 추진 3대 과제 설명

-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1)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 제고

- 4대강 수질개선 및 샛강․실개천 살리기 추진

- 수도사업의 광역화 및 상수관 정비를 통한 수돗물 품질향상

- 도시녹지 및 국립생태원 등의 생물자원 확보를 통한 자연자원 보전 및 이용

- 선진국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만족도 증진

-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통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2)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의 품격향상에 기여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를 통해 환경선진국의 발판 마련

- 국내 축척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에 국내환경기술 지원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안아파라 프로젝트 추진

- 아동건강 증진을 위해 유아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 및 아토피 예방 추진

(3) 녹색생활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 가정, 건물, 상업, 교통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2020년까지 현재 배출되는 탄소량의 30%를 줄이자는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

- 녹색성장 5대 선도 도시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녹색성장 5대도시 : 수도권매립지, 새만금, 강릉시, 단양권, 창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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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건의의견 및 답변

■ 건의1 : (코엔텍 허의웅 사장) 지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업체 연계처리방안 마련

□ 연간 약 238만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매립되고, 신규 소각장 건설시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며, 민간 소각업체에 연계처리시 경제성이 유리하고 현행법상 처리대행이 가능하나 전국에 2개 지자체만이 연계처리하고 있는 바, 민간업체의 경제회복과 국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건의2 : (뉴그린 김선태 회장) 폐기물 소각전문업체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 대부분의 소각업계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정부 지원시 에너지 증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각여열 회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2010년도『산업폐자원 에너지화 민간시장 활성화 종합대책』마련 공동연구조사에 우리업계의 참여를 건의

■ 건의3 : (케이알텍 이상열 회장) 매립지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 해소

□ 『매립시설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을 통해 환경부가 계획 중인 사후관리비용의 현실화는 매립업계의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 바, 민간 매립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여 매립시설 사후관리제도 개정을 재고하여줄 것을 건의

□ (환경부 이만의 장관) 답변

□ 업계에서 3가지 건의를 유인물에까지 넣어서 건의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정밀하게 시장분석을 하여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오늘 참여하신 업계 및 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달해 주면, 법령개정 및 예산지원 등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 솔루션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의견이 있으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시해 줄 것을 당부

□ 앞으로도 보다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 보다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로를 써줄 것을 당부

(붙임 1)

업계 건의의견에 대한 환경부장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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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질문하는 주요 내용들이 채널(조합)을 통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시정 및 반영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가지 건의를 유인물에까지 넣어서 건의하시는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의내용을)읽어보니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건의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허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실은 정부 및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의 시설은 ‶어느 협회 또는 어느 부처 또는 어느 지역소관이니까 그것만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자면 아까 수돗물로 전부 적자내고 있듯이 이 시설도 과오투자가 되고 남용이 되는 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소위 시장분석을 다시 해서 제가 연계처리 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실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계에서 유인물에 까지 넣은 것은 ‶마음먹고 건의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깔아뭉게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강곤 부이사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오늘 참여하시는 업체 또는 업계 또는 타 조합 및 협회의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받아가지고 책임지고 우리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시면 열심히 법령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예산지원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도 자기가 피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찾아내라고, 나오는 것이 없는데, 또 업계에서는 옛날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소용도 없다! 잘못하면 미운털 박혀서 손해만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런 인식을 확실히 바꾸려고 합니다.

□ 지금 우리가 녹색한국으로 가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그림을 담아서 기탄없이 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 반영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결론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저는 모든 것의 솔루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상품에 있어서 생산과정, 유통과정, 마케팅 과정, 리싸이클링 과정을 다 들여다 보면 그 분야에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야가 잘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이 한국을 선진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일 해봐야 소용없다″ 절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번해서 안되는 것은 세 번하고 세 번해서 안되는 것은 다섯 번까지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이지만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 왜 작년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건 밑에서 솔루션을 못찾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때는 ‶여차여차해서 찾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됩니다″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게 없습니다. 아마도 그 간부는 ‶장관은 얘기해 놓고 잊어버렸을거야″라고 생각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서서보면 뵙는 순간 여러분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알 수 있듯이 많은 임직원이 있어도 CEO 입장 및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업계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보다 확실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애로를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 여기 앞에 계신 큰 어르신들은 사실은 제가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마치 대접 받듯이 말씀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잘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호랑이해인 경인년에도 변함없이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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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행사장 전경

<사진 2> 케익 커팅

<사진 3> 건배 제의

<사진 4> 이사장 기념사

<사진 5> 강성천 의원 축사

<사진 6> 조합 임·직원 표창

<사진 7> 환경부장관 표창

<사진 8> 장관 표창자 기념촬영

<사진 9> 환경부장관 특별 강연

<사진 10> 업계 건의의견 전달

<사진 11> 기념 촬영